개인파산면책제도에서 체납세금은 채권자목록에 포함 할 수 없는 비면책채권 범위에 해당합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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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스스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게되면 사기고소에 대한 결과가 나올기전까지는 개인회생 사건이 중지되거나, 해당건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면 모두가 돈 떼먹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 부산개인회생 가능해요.
그러므로 금지명령 받을수 있는 시점을 미리 계산해서 적당한 신청일을 계산해 봅니다.
변제계획안대로 이행이 완료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남은 금액이 모두 면책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인 경우, 위임관계가 파산 부산개인회생 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 (회사 사규, 취업 규칙에 파산 선고를 개인파산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 개인회생 조정 제도로, 개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상속한정승인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회생 신청 준비~ 신청 ~ 금지명령 도달까지 약 한달이 소요됩니다.
면책사건은 파산선고를 한 법원(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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